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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계약에 따른 분쟁의 책임: 발주처 vs 개발사

2025-03-10T15:46:49+09:00

어떤 사업이든 회사의 홍보나 제품 판매를 위한 웹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플랫폼의 운영은 이제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체가 별도의 개발팀을 둘 수 없는 만큼,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이후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개발용역계약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과정에서 종종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경우로 발주처의 과도한 지시 또는 계획 변경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개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혹은 반대로 개발사의 과실로 용역계약이 해제된 경우 개발사가 기성고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발주처 v 개발사

발주처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으로 설계 확정이 지연되거나, 개발계약 시 합의된 지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원은 개발일정 지연으로 인한 책임이 발주처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발주처의 지속적인 요구사항 변경으로 설계 확정이 지연된 경우
발주처의 요구사항이 과도한 경우 또는 계약상 개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발주처가 이미 확정된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번복하는 경우
발주처가 자료 제공 의무를 다 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개발사의 기성고에 대한 보수청구권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개발사는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공급된 소프트웨어가 발주사에 이익이 되는 수준으로 완성도를 달성한 경우라면, 개발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개발사는 발주처에게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감정인을 통해 전반적인 기능 테스트 수행 결과, 상당 정도의 결함, 미개발된 부분, 정상작동 기능 및 사용자편의성 결함 수준을 고려할 때 기성고가 18.3% 인정된 경우, 개발 부분이 발주처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어 개발사의 보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도 존재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분쟁은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 기술적인 전문지식과 법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무엇보다 계약 당시 과업내역을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한다면 소송 전 단계 협의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안의 유불리점과 보수액의 청구 또는 지급 수준에 관하여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현송 변호사 (hyeon.lee@thepinelaw.com)

타인 상표의 무단 사용 -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

2024-12-30T13:56:39+09:00

과거에는 명품 브랜드가 주로 국내 대리점에 의해 판매되었지만, 요즘에는 병행수입을 통해 국내시장에 유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행수입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홍보를 위해 해당 브랜드의 등록상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에 위반되는 행위일까요?

상표는 기본적으로 당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를 알림과 동시에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상표법은 이러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병행수입업자가 해당 브랜드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상표를 일부 표시하였다고 해서 그 상품의 출처나 품질을 왜곡시킨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경우는 상표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병행수입업자가 해당 상표를 외부 간판이나 명함에 사용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병행수입업자가 브랜드의 본사 혹은 대리점으로 오인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본사에게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분들이 상표에 대한 권리보호는 상표법만을 떠올리지만,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며, 상표 외에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행위와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제재합니다.

따라서 병행수입업자가 타인의 상표를 선전광고물, 명함, 포장지, 쇼핑백, 내·외부 간판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 사용행위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기는 어려우나, 매장의 외부 간판 및 명함에 타인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용 중지와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현송 변호사 (hyeon.lee@thepinelaw.com)

기업을 위한 정보 보관의 요건과 기한

2024-06-26T14:02:42+09:00

(*본 고는 One Trust DataGuidance에 기고된 영문 아티클의 번역 요약문입니다. 원문은 본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의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과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외 다양한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기업의 입장에서 어느 정보를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고 언제 파기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기업)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21조 제1항)

이렇듯 개인정보보호법령은 민간 기업에 관하여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책정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업은 ‘해당 정보의 처리 목적을 위해 그 정보가 정말로 필요한지 여부’로 판단하며,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이외 개별법에서 기업이 보유한 정보의 보유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 개별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역할을 한다. 종합하면, 민간기업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파악할 수 있다.

- 정보의 영구보존은 불가능하며, 처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설정한 후 개인정보보호 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해당 목적이 달성되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즉시 파기

- 개별법에서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보유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이 경과할 경우 파기

위 원칙에 따라 각 영역별로 정보의 보유기간을 검토한다.

기업과 재무

상법 제33조에 따라 기업은 상업장부인 회계장부 일체와 대차대조표, 그리고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전표 또는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는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와 감사보고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판례는 중요 서류 여부를 “거래의 관행에 따라 정하되, 후일에 있을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자료로서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상 주요 거래계약서, 주문서, 청구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거래 계약서의 경우, 개별법에서 필수 보관기한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대리점 거래계약서는 대리점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또한 법인 세무와 관련하여 법인은 각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한 증명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1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고용

기업이 지원자로부터 받은 채용서류는 지원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180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기업은 반환할 의무가 있다. (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이후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성립되면 기업은 근로자의 정보가 담긴 여러가지 서류를 수집하게 되며, 이러한 서류들은 근로자가 퇴사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한만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명부를 포함하여 근로 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각 보존 기한의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제42조)

보존서류	기재 사항	보존기간(3년)의 기산점
근로자명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업무의 종류, 고용 연월일, 근로계약기간, 퇴직일과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내용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근로계약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업무지, 직무 등	근로관계가 끝난 날
임금대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기간, 근로일수,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
임금 결정 및 지급 방법과 임금 계산 기초에 관한 서류	임금대장과 별도로 임금 지급방법,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서류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사직원, 해고예고통보서, 해고통보서 등	근로자가 해고 또는 퇴직한 날
휴가에 관한 서류	휴가 신청서, 연차유급휴가 관리 대장 등	휴가를 완료한 날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승급, 감급 등에 관한 인사발령서 또는 통보서 등	승급, 감급이 완료된 날
18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 관련 서류	연령 증빙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권 또는 후견인 동의서	근로자가 18세가 되는 날 (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다만 “산업재해에 관련된 서류”는 재해보상이 종료될 때까지 또는 재해보상청구권이 시효 소멸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91조)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7항 제2호)

산업안전 및 보건

사업자는 산업재해발생기록, 안전 보건상의 조치사항 등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서류를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다만 근로자의 건강과 작업장의 안전성과 관련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 유해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그 밖에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는 5년,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서류는 30년간 보존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

보존기간	보존서류의 유형
30년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 및 위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 서류
5년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3년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관련 서류, 화학물질의 유해 및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2년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회의록,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 기록 서류

기타 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각종 서류의 경우 고용노동부 감독 시 최근 3개년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에 따라 과태료의 시효기간은 5년이므로 가급적 서류보존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세일즈와 마케팅

원칙적으로 고객의 정보 보관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어, 정보의 수집 목적, 보유기간 등을 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 수집, 이용,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문서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하여 보존이 불필요한 경우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를 발간하여 민간기업들이 참조할 만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르면 ① 홈페이지 회원 가입의 경우 해당 사업자/단체 회원 탈퇴 시까지, ② 홈페이지 이용 과정에서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 시까지, ③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의 경우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완료, 요금결제, 정산 완료 시까지로 정할 수 있으며, ④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또는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 종료 시까지를 추가할 수 있다.

그 외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특별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표시 광고에 관한 기록은 6개월,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 또는 청약의 철회,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현송 변호사 (hyeon.lee@thepinelaw.com)

인터넷상 명예훼손(불법행위)에 대한 국내법원에 국제소송 제기 가능성

2024-04-17T13:33:37+09:00

인터넷상에서 종종 발생하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외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의 예로는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 바이러스의 제작 및 유포, 인터넷에 의한 사기 거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술적 특성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자유로운 접근을 차단하거나, 인터넷에 유해한 정보를 유포하거나, 인터넷상의 정보 이용을 방해하거나, 인터넷상의 정보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시행된 개정 국제사법 제44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지로 불법행위지와 대한민국 지향지, 결과발생지 모두 관할의 근거가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4조(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가 (1)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2)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3) 대한민국에서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불법행위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때 결과발생지의 경우 그 곳에서 결과가 발생할 것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요구합니다. 예컨대, 불법행위자가 대한민국에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어느 국가에서 발생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반면, 불법행위자가 미국에서 불법행위를 하였으나 대한민국에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지향지는 인터넷에 의한 불법행위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지향된 활동의 해석에 관해서는 인터넷 웹사이트가 미친 효과(effect)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예컨대, 불법행위자가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한국어로 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한국에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한민국을 향한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본에서 해당 게시물에 접속함으로써 그 결과가 일본에서 발생한 경우, 지향지인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우리 국제사법은 대한민국과 어느 정도의 연계성이 있을 경우 불법행위에 대해 비교적 폭넓게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국내 법원에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검토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어떤 경우가 대한민국을 향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명예훼손의 결과발생지는 어디이며 예견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승소하더라도 외국인에 대한 판결의 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현송 변호사 (hyeon.lee@thepinelaw.com)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시 - 국내 법원에 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2024-01-12T15:28:09+09:00

우리나라 기업이 소위 갑의 지위에 있는 외국 기업과 계약을 하거나 거래 관계를 맺을 때,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유튜브나 인터넷 쇼핑몰 등 거대 플랫폼 이용자는 플랫폼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이용약관에 동의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약관은 사실상 플랫폼 운영자의 이익만을 고려하도록 작성되었기 때문에, 추후 운영자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다음은 Google LLC가 제시한 유튜브 이용약관(Terms of Service) 중 준거법 조항으로, 이에 따르면 (아래에서 상술할 국내법 예외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해석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이 적용되며, 관련 법적 분쟁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에만 제소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Governing Law
The courts in some countries will not apply California law to some types of disputes. If you reside in one of those countries, then where California law is excluded from applying, your country’s laws will apply to such disputes related to these terms. Otherwise, you agree that the laws of California, U.S.A., excluding California’s choice of law rules, will apply to any disputes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ese terms or the Service. Similarly, if the courts in your country will not permit you to consent to the jurisdiction and venue of the courts in Santa Clara County, California, U.S.A., then your local jurisdiction and venue will apply to such disputes related to these terms. Otherwise, all claims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ese terms or the services will be litigated exclusively in the federal or state courts of Santa Clara County, California, USA, and you and YouTube consent to personal jurisdiction in those courts.

전속관할에 관한 합의를 뒤집고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예외적으로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전속관할의 합의가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합의로 지정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합의가 효력이 없는 경우, ② 합의를 한 당사자가 합의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③ 해당 소송이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합의로 지정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국제재판관할에 전속하는 경우, ④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소송이 계속한 국가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국제사법 제42조 제3항은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을 두어,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당사자간 외국법원에 대한 전속관할의 합의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즉 B2C 계약에서 소비자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국제사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거주하는 곳(즉, 한국)의 법원을 국제재판관할로 보며, 이에 반대되는 합의는 예외적으로만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속관할에 관한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① 대한민국의 공적 장부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소, ②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 무효, 해산 또는 그 기관의 결의의 유효 또는 무효에 관한 소, ③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의 물권에 관한 소 또는 부동산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공적 장부에 등기나 등록이 된 것에 관한 소, ④ 등록 또는 기탁에 의하여 창설되는 지식재산권이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이 신청된 경우 그 지식재산권의 성립, 유효성 또는 소멸에 관한 소, ⑤ 대한민국에서 재판의 집행을 하려는 경우 그 집행에 관한 소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10조)

따라서 국제거래 계약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외국 법원에 전속적 관할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권리 구제를 포기하기 보다는, 해당 계약(약관)의 내용과 거래의 실질, 구제받고자 하는 권리와 상대국가의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현송 변호사 (hyeon.lee@thepinelaw.com)

국제 판매권 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과 대금지급의무의 관계

2023-12-08T16:39:49+09:00

국제 판매권 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은 공급자가 다른 국가의 판매자에게 상품 유통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물품을 공급할 때 맺는 계약입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들은 수출자와 수입자의 관계로서 주로 독점 총판 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 물건을 공급받은 수입자는 해당 국가 또는 일정 지역 내 독점적으로 해당 물품을 판매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브랜드 물품에 대한 독점 총판으로 거래를 할 때, 공급자로부터 하자 있는 물품을 공급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자에 대한 구제책은 통상 판매권 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될 것인데, 특히 해당 계약의 준거법이 한국법인지 혹은 영미법인지에 따라 수입자의 대처 방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불특정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매수인은 매도인이 하자 없는 물품을 공급할 때까지, 혹은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때까지 대급 지급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동시이행의 항변). 그러나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미법은 상대방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입자는 계약상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수출자가 하자 없는 물품을 공급하거나 손해배상을 할 때까지 대급 지급을 임의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 법 원칙상, 그리고 정서상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대금 지급을 전략상 유보하며 협상의 레버리지로 사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미법 원칙에 따르면, 계약상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임의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은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어, 자칫 국내 독점적 공급처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어 그 동안 쌓아온 해당 제품의 유통망과 시장에서의 지위를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수출 기업과 한국 수입자 간에 국제 판매권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 수입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제 거래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독소 조항을 수정하고, 계약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하시어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처와 분쟁 발생시 국제소송 또는 국제중재를 통한 구제 절차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것이므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상업적 조건 외 계약 위반 시 구제책, 준거법, 관할 등 법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쟁 발생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현송 변호사 (hyeon.lee@thepinelaw.com)

소수주주의 주주간 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2023-11-16T13:48:16+09:00

주주간 계약의 의미

주주 간 계약은 주주들 사이에 회사의 지배구조 및 의결권 행사, 주식의 처분, 회사의 운영 등에 관하여 체결되는 계약으로, 동업자들 간 회사의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주 간 계약은 대주주보다는 소수주주의 입장에서 비교적 중요한데, 회사는 기본적으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의 뜻에 따라 선임된 이사회 및 대표이사에 의하여 경영되기 때문입니다.

주주간 계약의 주요 요소

우선 주주간 계약의 가장 핵심사항은 동업자 간 지분 비율 및 역할 분담입니다. 지분 비율을 정할 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주주총회에서 본인의 뜻을 얼마나 관철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상 (정관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특별 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보통 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되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은 3% 이상의 지분을 필요로 합니다.

주주간 계약에는 소수주주의 경영 참여권에 관한 특별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가 대주주와 사이에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여 이사의 선임권,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거부권(veto power) 등을 보장받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주 간 계약은 실제 소수주주의 권한 확보를 위해 발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들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결국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및 이사회 특별결의사항이 중요하게 협상되며, 이 경우 교착 상태(deadlock)의 해소를 위한 방안도 규정됩니다.

다음으로는 주식의 양도 제한입니다. 대한민국 상법상 주주는 원칙적으로 소유한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주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동업자가 가진 자금력이나 기술, 노하우 등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할 때가 많고, 신뢰관계가 없는 제3자가 지분을 인수하여 동업자가 되는 것을 꺼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다른 주주의 동의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주식 양도를 제한(lock-up)하거나, 주식 양도 시 다른 주주들에게 먼저 매수할 기회(우선매수권, right of first refusal)를 부여하거나, 기존 주주들도 함께 양도할 수 있는 권리(동반매도권, tag-along right)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수익과 손실의 분배, 경업 금지 조항 등 부수적 조항들이 규정됩니다. 각 주주의 투자금과 기여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익과 손실의 분배에 관한 기준과 분배 방식, 그리고 분배의 시점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필요하며, 각 주주가 동업 기간은 물론, 주식을 양도한 이후 다른 동종 업체로 이직하거나 창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업 금지 조항 등은 주주간 계약의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의 집행 가능성

마지막으로 주주간 계약의 위반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약금과 계약해지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 중 과도한 주식양도 제한 약정과 의결권 구속 약정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은 불공정한 내용의 포함 여부, 그리고 기업의 정관 위반 여부 등을 기준으로 법적 효력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주주간 계약의 법적 효력과 집행가능성에 관하여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주간 계약의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약금 조항의 적용 범위 및 위약금의 액수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고, 일정 기간을 두어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귀책사유 있는 주주는 보유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현송 변호사 (hyeon.lee@thepinelaw.com)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제한

2023-09-20T14:28:53+09:00

한국은 1998년 6월부터 국내 부동산 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하여, 현재 일부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1/2 이상을 외국 국적의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단체 및 외국정부기관 등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시에 적용되는 법률은 크게 3가지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일반사항, 특례조항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투자 일반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국내 토지 등을 매입할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절차 및 조세감면, 국유재산 매각 등에 있어서 혜택 부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환거래법』 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외국환의 유·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절차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 목적, 국내 거주 여부 및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및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영리목적(부동산 임대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부동산취득 신고와는 별도로 외국인 투자 신고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하며, 비거주 외국인에 해당된다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와는 별도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한 취득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외 원인(예컨대 상속이나 증여)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청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 취급 기관의 장에게 먼저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이후 잔금 지급 후 부동산 등기를 경료하게 되는데,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허가 대상 토지

아래 지역의 경우 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 체결 전 사전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허가대상 토지와 신고대상 토지의 취득 절차는 서로 다르므로,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대상 토지가 신고만으로 취득 가능한 토지인지 사전 허가가 필요한 토지인지를 미리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현송 변호사 (hyeon.lee@thepinelaw.com)

[국문초록] 투자보장협정의 체결 동향 - 2019년 네덜란드 모델 BIT를 중심으로

2023-07-13T14:44:29+09:00

[국문초록]

투자보장협정의 체결 동향- 2019 네덜란드 모델 BIT를 중심으로

2019년 발표된 네덜란드 모델 BIT는 과거 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이었던 입장에서 선회하여, 투자협정의 남용 금지 및 ISDS 제도 개선을 위한 요소들을 적극 반영하였다. 2007년 최초 타결된 한-미 FTA 투자챕터를 비롯한 우리나라 투자협정의 모습과 동 모델 간 문안의 쟁점별 비교․검토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투자협정의 체결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세부적으로, 네덜란드 모델은 ① 투자자의 실질적 영업활동 요건 및 ② ISDS 제소를 위한 기업의 구조변경 금지를 두어 투자협정의 남용을 제한하였다. 나아가 실체적 보호 범위 제한을 위하여 ① 국가의 규제권한 확보를 명시하고 ② 최혜국대우의 범위를 제한하였으며, ③ 공정·공평대우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ISDS 제도 개선을 위하여 ① 중재 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추가하고, ② 절차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③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 요건을 강화하여 이중 선임의 문제를 개선하려 노력한 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를 투자협정에 반영하여 ESG 관련 새로운 정책 및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존 우리나라 투자협정의 모델이 되었던 한-미 FTA의 체결 이후 15여 년이 경과하였고 그 간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피소 사건도 증가하였는 바, 네덜란드 모델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역시 투자자의 보호와 국가의 규제 권한 간 균형을 유지하고, ISDS 제도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투자협정의 체결 방향을 재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현송 변호사 (hyeon.lee@thepinelaw.com)

외국인 투자에 따른 주요 자본거래 신고 사항

2023-04-28T16:18:44+09:00

외국 기업이 한국 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혹은 국내 법인이 외국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외국환거래가 일어납니다. 이 때 국내 법인이 외국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국내법인의 창업자가 외국 투자자에게 기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 및 규정에 따라 이러한 자본거래는 사전 신고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거래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신고 기관과 관련 절차가 다르고, 신고 기관의 내부 지침에 따라 세부 서류가 상이하여 신고자의 입장에서 의도하지 않게 규정 위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간략히, 신고의 종류별로 대표적인 사례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외국환은행(또는 KOTRA) 외국인투자 신고

대표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시중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 때 신고 후 주식매매대금이 송금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합니다.

- 외국 투자자의 투자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비상장회사인 국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

- 외국 투자자의 투자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비상장회사인 국내법인에 임원을 선임, 파견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증권취득신고

상기 외국환은행의 외국인투자 신고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 아래의 경우 시중 외국환은행에 증권취득신고 후 주식매매대금을 송금하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됩니다.

- 외국 투자자가 비상장회사의 국내법인 주식 취득 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외국 투자자의 투자 금액이 1억원 이상이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미만을 취득하거나 국내법인에 임원 선임, 파견이 없는 경우

한국은행 증권취득 신고

한국은행은 외국환은행에 비하여 심사 절차 및 기준이 까다로운 편으로, 대표적인 한국은행 증권취득 신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풋옵션 및 콜옵션 등 주주간 옵션계약

- 외국 투자자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 외국 비상장주식을 출자목적물로 현물출자(share swap)

다만, 계약 당시 행사가격이 특정 공식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아니라, 시장가격 등으로 가격이 정해지는 풋옵션 및 콜옵션은 파생상품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옵션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또한 동반매도권(drag-along)과 동반매도청구권(tag-along)은 파생상품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경우 이외에도, 국내법인의 창업자 등 거주자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채무보증 혹은 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한국은행 신고가 필요합니다.

위 신고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신고인 및 거래 상대방의 실체증명서류(예컨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및 거래계약서, 법인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등이 요구됩니다. 이 때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신고의 종류 및 신고 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 중 공문서(예컨대,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의 경우 아포스티유, 사문서(예컨대, Power of Attorney)의 경우 공증 및 아포스티유가 요구되는데, 나라에 따라 다르나 동 발급 절차에만 최소 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규가 발생할 경우, 신고의무자는 경위서 및 거래증빙자료와 함께 위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외국인투자신고 누락 시 산업통상자원부, 증권취득신고 누락 시 금융감독원에 위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 사실관계의 확인 등 위반사항 조사를 통해 경고처분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사후 신고가 진행됩니다.

위와 같이 투자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신고의 내용과 대상 기관, 제출 서류 등이 상이하므로 투자 계약의 검토 단계에서부터 관련 신고 절차에 관한 자문을 받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 두어 거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현송 변호사 (hyeon.lee@thepinelaw.com)

외국 판결 및 국제 중재 판정의 국내 집행 절차

2023-03-20T16:36:01+09:00

외국 판결 및 국제중재 판정의 국내 집행 절차

국제거래는 통상 계약에서 분쟁해결 조항을 두고 있으며, 분쟁 당사자가 속한 국가 외의 중립적인 국가의 법원을 전속 관할로 지정하거나, 혹은 국제중재의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분쟁 당사자가 실제 분쟁에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판정의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때 외국 판결 또는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한국 내 소재할 경우, 당사자는 국내 법원에 집행 판결 등을 구하여 비로소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외국 판결의 승인 요건

한국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르면 외국 판결의 승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국제법에 따라 그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② 패소 당사자가 소장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을 것, ③ 재판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④ 대한민국과 그 외국 법원이 속하는 국가 간 재판의 승인 요건이 균형적이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특히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및 그 밖의 사회질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승인 가능성 문제 입니다. 과거 한국 법원은 불법행위의 효과로 손해의 전보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민사법 체계에서는 징벌적 배상이 우리 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할 수 있다고 보아 외국 판결의 승인을 제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우리 법제에서 불공정행위와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면, 손해액의 3배 배상을 명한 하와이 주 법원의 판결의 집행이 허용된다고 보아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

국제중재판정의 승인 요건

한국은 중재의 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의 가입국으로, 뉴욕 협약이 가입국이 중재지인 국제중재판정은 한국 중재법에 따라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법 제39조 제1항) 물론 이 때 뉴욕 협약 제5조에서 정하는 비승인 요건 (예컨대 중재합의의 부존재)에 해당할 경우, 국내 법원에서 승인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 중재판정의 경우, 법원의 집행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갈 수 있으며 이 때는 앞서 살펴 본 외국 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현송 변호사 (hyeon.lee@thepinelaw.com)

한국법상 채권 회수 방안

2023-02-23T17:59:41+09:00

국제거래 업무 특성상, 다른 국가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게 밀린 채무를 독촉해야 할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채무자와 오랜 신뢰관계가 있을 경우 간단히 전화나 이메일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향후 법적 조치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법상 일반적인 채권 회수 방안에 대하여 아래 단계별로 살펴보고, 외국 사업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를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의 조치들은 별도의 전속관할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재산이 국내에 있을 경우 적용 가능하므로, 채권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한국내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전적 조치

소멸시효 검토

먼저 채권자는 보유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법상 일반적인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금전 거래의 원인이 상행위인 경우 5년,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 등 개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그 성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경우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항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기 이전 적시에 청구를 하거나, 혹은 사전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의 발송

향후 법적인 절차에 나아가기 위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공식적으로 금전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통상적으로 내용 증명의 형태로 청구하게 되는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즉 채권자가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채무 이행을 청구할 경우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동시에, 채권자의 청구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서 증명되어 채권의 시효 중단 효력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압류 신청

내용증명 송부 후에도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예컨대 부동산, 자동차, 금전채권, 유체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집행을 보전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점에서 효율적인 변제 이행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은 여타 국가의 법원보다 보전 처분 명령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 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가압류 하지 않으면 향후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 때 실무상 대개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게 됩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가 명시적으로 채권자의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지급명령 신청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a.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b. 별도의 변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c.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민사 소송에 비하여 간소한 절차입니다. 또한 신청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큰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자인 상대방은 이 지급명령에 대해 송달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조정

조정은 민사상의 분쟁을 법관이나 조정위원이 권유하는 바에 따라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에 도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 절차는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합의사항을 기재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과 같이 앞서 살펴본 분쟁해결 절차가 부적당할 경우, 최종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채권액이 3,000만원(현재 기준 약 미화 23,000 달러) 미만일 경우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1심 법원의 재판부 구성은 채권액이 5억원(현재 기준 약 미화 383,000달러) 이하일 경우 단독판사, 채권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혹은 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합의부에 배당 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입장과 당사자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민사소송보다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현송 변호사 (hyeon.lee@thepinelaw.com)

외국 정부에 의해 투자 자산에 발생한 손해의 구제 방안

2023-02-13T13:18:36+09:00

다른 나라에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을 운영하거나, 외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국가의 행위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사전에 시장 조사와 법령 검토를 마치고, 자본을 조달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을 밟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업상 리스크라고 하기에는 가끔씩 예견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전쟁이 발생하여 설립한 공장이 전부 무너지거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반감 등으로 법령이 개정되어 인 허가를 받을 근거가 없어지거나, 기존에 받은 허가가 부당하게 취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혹은 최악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일구어 놓은 산업을 투자 유치국 정부의 관여 하에 빼앗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원에 민사 혹은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사건은 그 국가의 사법절차에 의해서 구제받을 길이 열려있습니다. 다만 국내 제소는 투자유치국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국가의 법치주의(Rule of Law) 수준이 사실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외교적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이란 자국민이 외국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외교적 보호권은 외국인 투자자 개인이 위에서 언급한 국내구제절차를 모두, 그리고 성실히 마쳤을 때 행사 가능하다는 점, 국가간 외교 관계를 고려할 때 투자자 개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 구제는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로서 갖는 국제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투자보장협정(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이란 국가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외국기업에게 자유로운 사업활동 및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조약으로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제중재절차(ISDS)를 통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투자자의 ISDS 제소 권한과 청구의 인용가능성은 해당 투자협정의 요건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매우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 ISDS 제소를 검토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참고할 만한 일반 요건(checklist)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본국과 투자유치국 간 투자보장협정(BIT) 또는 FTA협정이 존재하는지
협정상 보호대상투자 및 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투자에 대한 손해 발생 또는 손해의 인지 시점이 협정상 제소기간 이내인지
투자유치국 법원에 제소한 사실이 있는지
투자유치국 정부의 명백히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위 부당한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고, 국제 중재는 시간과 비용이 비교적 많이 소요되는 절차입니다. 무엇보다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직접 제소는 사업 철수를 감안해야 할 만큼 최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투자자라면, 가능한 구제방안을 모두 검토하여 정부와 협상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실제 ISDS 제소 시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 발생을 인지한 시점부터 주요 ISDS 제소 요건과 입증 필요 사항을 파악하는 초기 검토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현송 변호사 (hyeon.lee@thepinelaw.com)

해외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국내 규제의 적용 가능성

2023-02-09T14:24:54+09:00

싱가포르에서 핀테크 사업을 운영하는 지인이 한국 내 관련 서비스 런칭을 준비하면서, 한국 내 자사 법인이 없음에도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본래 자국 영역 내에 소재하는 자 또는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업활동이 국제화하고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자국 영역 밖의 기업 활동이 한 국가의 시장경제 또는 개별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사업 활동에 대해서도, 그것이 자국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이 한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해외 사업자에게 역외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 규제 및 동 규제의 위반 시 해외 사업자가 부담하는 법률리스크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국내 규제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며, 기간통신사업을 제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사업, 예컨대, 포탈 서비스, 인터넷 쇼핑몰, 웹 호스팅 업체, 앱 마켓 사업자 등을 모두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동 법은 일정한 자본금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신고 및 등록 의무를 부과하며, 그 밖에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의무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법 제2조의 2에 따르면 “국내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동 법이 적용될 수 있어, 해외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라도 국내 이용자를 타겟으로 할 경우 위 규제들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가 무엇인지 명백한 해석례가 없어 비교적 폭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과거 대법원이 공정거래법의 역외 적용과 관련하여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으로 해석한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보호,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 법령으로, 동 법이 적용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실상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합니다. 동 법 역시 국내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원칙적으로 해외 사업자에게도 역외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 제5조의 2)

개인정보보호법은 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처리할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의무,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국외 이전 등에 관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법은 명시적인 역외적용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 대리인을 통하여 해외 사업자 역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이행하고, 자료 제출 등을 의무화하도록 규제하는 점을 감안할 때 역외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내 서비스 제공” 의 해석 기준으로, 한국어 서비스를 운영 하고 있는지, 한국인을 이용 대상 중 하나로 상정하고 있는지, 국내에 사업 신고 등을 하였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하는 전자금융업에 대하여 허가 및 등록 의무,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규제를 두고 있으며, 동시에 제4조 상호주의 조항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에게도 동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제2항은 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사이버 몰에 대한 허가 및 등록의 세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지난 2021년 개정안에서 역외적용 조항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이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점, 국제사법의 소비자 계약에 대한 예외 조항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에서 최종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의 신고 및 청약철회 등의 의무는 현재로서는 해외 사업자에게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해외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

해외 사업자에 대하여 위 규제 법령이 적용될 경우, 관련 당국이 조사 등을 통하여 규제 위반행위가 확인될 시 원칙적으로 법령에 따른 적절한 행정적 제재, 즉 과징금 부과, 시정 명령, 영업 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거나, 사업자의 자산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에 있는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부과할 관할권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집행력 강화를 위하여 앞서 살펴 본 개인정보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에 국내 대리인의 지정제도를 도입하였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로 하여금 국내에 소지한 대리인을 두게 하여 해당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고,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어

해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한국 시장에 자사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별도의 등록 또는 신고의무가 있는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제가 있는지 사전 실사(due diligence investigation)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적용되는 국내 법령은 대개 요건이 복잡하고, 개정 논의가 잦으며, 담당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산업별로 상이한 경우가 많아 자칫하면 법 위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사업자의 입장에서 복잡한 개별 국가의 규제를 모두 준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직접적인 법 집행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는 점에서 국내 규제의 준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한국 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 있거나 혹은 서비스의 이용자 중 한국 국적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업자라면, 이러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규제 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미리 인지하고, 사업 계획에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현송 변호사 (hyeon.lee@thepine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