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상법률 기고 - '투자보장협정의 체결 동향 - 2019년 네덜란드 모델 BIT를 중심으로'
- 글쓴이 : Admin
- 날짜 : 2023.07.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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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 출간하는 통상법률 2023년 제2호(통권 제159호)에 이현송 변호사의 연구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본 연구논문은 2019년 발표된 네덜란드의 모델 투자보장협정과 우리나라의 기체결 투자보장협정의 내용을 쟁점별로 비교,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투자협정 체결 방향에 대하여 제언합니다.
국문초록은 이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