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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법률고문 선정

Admin — Wed, 07 May 2025 09:38:41 +0900

법률사무소 파인은 2025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의 법률고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이현송 대표변호사의 오랜 정부 변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그 외 기타 정부출연기관들이 수행하는 국내외 공적 사업과 국제통상 및 국제협력 분야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국회 본회의 통과

Admin — Fri, 16 Feb 2024 12:04:44 +0900

법률사무소 파인이 용역수행자로 선정되어 진행한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 연구(산업통상자원부 발주)"에 따라, 기존 무역조정지원법을 개정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24. 1.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하위 법령 등 정비 후 2025. 1. 1.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링크)

개정안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신통상협정의 체결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에도 우리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지원의 내용 역시 일회성 자금융자가 아닌 '기술·경영 혁신지원'으로 전환하여 기업 진단부터 경쟁력 강화전략 수립·이행까지 전문기관의 밀착지원 체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본 연구용역의 수행 기간(2023. 3. ~ 2023. 9.) 동안 법률사무소 파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세부개선방안 수립 TF'에 참석하여 관련 전문기관들과의 논의를 통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통상규범의 시행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제도의 시행과 지원 내용에 관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이현송 변호사 (hyeon.lee@thepinelaw.com)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플랫폼 One Trust DataGuidance 집필 참여

Admin — Thu, 16 Nov 2023 12:19:47 +0900

이현송 변호사는 미국 아틀란타에 본사를 둔 One Trust가 운영하는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플랫폼인 DataGuidance에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Guidance Note의 집필진(Experts)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링크)

Data Guidance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규제에 관한 리서치 플랫폼으로서, 300개 이상 관할에 걸쳐 500명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전문 변호사 집필진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 개인정보 보호 관련 템플릿, 지침, 판례 등 리소스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련 법령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부 통상법률 기고 - '투자보장협정의 체결 동향 - 2019년 네덜란드 모델 BIT를 중심으로'

Admin — Thu, 13 Jul 2023 14:38:59 +0900

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 출간하는 통상법률 2023년 제2호(통권 제159호)에 이현송 변호사의 연구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본 연구논문은 2019년 발표된 네덜란드의 모델 투자보장협정과 우리나라의 기체결 투자보장협정의 내용을 쟁점별로 비교,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투자협정 체결 방향에 대하여 제언합니다.

국문초록은 이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송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국제위원, 유럽ㆍ오세아니아 지역 소위원회 위원장 위촉

Admin — Fri, 19 May 2023 11:28:14 +0900

이현송 변호사는 2023. 4. 26. 개최된 제1차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에서 국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유럽․오세아니아 지역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향후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의 국제교류 업무에 적극 참여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현송 변호사, 외교부 장관 표창 수상

Admin — Tue, 07 Feb 2023 17:23:06 +0900

법률사무소 파인의 이현송 변호사가 지난 약 6년 간 외교부의 국제통상 및 경제협정 업무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 12. 31. 외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현송 변호사는 2012-2013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소속으로 FTA 무역규범 협상을 담당하였고, 2018-2020년 법무법인 광장에서 외교부 수입규제 자문을 담당하였으며, 2020-2022년에는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소속으로, 외교부에서 진행 중인 투자보장협정 중 분쟁해결(ISDS) 협상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사무소 파인은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국내외 기업의 국제통상 및 국제거래, 국제분쟁해결 분야에 있어서 믿을 수 있는 법률자문사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