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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 출간하는 통상법률 2023년 제2호(통권 제159호)에 이현송 변호사의 연구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본 연구논문은 2019년 발표된 네덜란드의 모델 투자보장협정과 우리나라의 기체결 투자보장협정의 내용을 쟁점별로 비교,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투자협정 체결 방향에 대하여 제언합니다.

 

국문초록은 이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