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무
법률사무소 파인은 국내외 기업, 그리고 정부기관 산하 공공기관들을 고객사로 모시며 다양한 계약서 검토와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및 기타 회사의 일상적 법률 문제에 관하여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기업의 경우 한국 변호사 자격과 동시에 영국 변호사(Solicitor of England & Wales) 자격을 소지한 이현송 대표변호사가 직접 해외 본사 임직원들과 영어로 소통하며, 국내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슈에 대하여 즉각적인 법률상담과 해결책을 제시하여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한국 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고객사의 믿을 수 있는 조력자로서 역할하고 있습니다.
- 국내 IT 스타트업의 투자계약 및 스톡옵션계약 체결, 어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보호 및 소비자보호 정책 자문
- 일본 산업기계 제조사의 국내 부동산 담보권 취득 자문 및 관련 외국환신고 및 등기 절차 대리
- 유럽 재생에너지 기업의 국내 전기사업구조 및 허가 절차, 외국투자자 보호 제도 자문
- 공공기관 산하 국책연구소의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리서치 용역을 위한 영문 표준계약서 자문 수행
- 국내 건설사의 사우디아라비아 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 회수 방안 자문
국제거래 및 국제투자
법률사무소 파인은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 그리고 외국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에 대하여 관련 외국환거래의 신고와 거래 계약의 체결, 그리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제분쟁의 해결방안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 벨기에 국적 미디어아트 컨텐츠 기업의 국내 합작회사(JV) 설립 자문 및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취득신고 대리
- 중국 화장품 수출입 기업의 국내법인 설립 자문 및 외국인투자(FDI) 신고 대리
- 일본 산업기계 제조사의 외국환거래법상 국내 지사 영업활동 범위 자문 및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대리
- 미국 텍사스 주 산하 카운티의 국내 비영리법인의 설립 가능성 자문
소송 및 기타 분쟁해결
법률사무소 파인은 국내외 기업을 대리하여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로 하는 대금청구, 부당이득금 반환, 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다양한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영업소가 없는 미등기 외국법인이 당사자이거나 해외에 소재한 개인 또는 기업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개별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 독일 K-POP 공연기획사를 대리하여, 국내 방송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수행
- 벨기에 본사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을 대리하여, 국내 파트너사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행
- 싱가포르 국적 수출기업에 대하여, 국내 물품판매업자의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건 소송 외 분쟁해결 전략 자문
- 국내 물품 수입사의 프랑스 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의 국제소송 및 소송 외 분쟁해결 전략 자문